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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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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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의 두 가지를 규정한다.고용 ,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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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1)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①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노무의 내용과 해지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복종의무 등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영업상의 비밀을 지키고 각종 물자를 …(skip)
고용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사항에 마주향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인문사회,레포트
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민법상 고용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용의 의의
Ⅱ. 고용의 효력
Ⅲ. 고용의 종료
Ⅱ.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1) 노무제공의무
노무자는 계약의 내용에 좇아서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를 진다. ②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