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通大(방통대) 2012-2>평등권과 discrimination금지에 대해서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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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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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원리상 평등대우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放通大(방통대) 2012-2>평등권과 discrimination금지에 대해서 설명(explanation)하시오.
- 방통대 2012-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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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放通大(방통대) 2012-2학기 중간해결해야할문제물입니다
인권법,평등권,차별금지,법학과,평등권과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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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헌법 전문에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라고 선언하고,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 제3항에서 영전일대의 원칙을 각각 규정하고 있따 그 외에도 제31조 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 제32조 4항의 근로관계에서의 여성차별 금지, 제36조 1항의 혼인과 양성의 평등, 등등 이 외의 선거나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균형관련 조항이 있따
2. 우리 헌법상의 평등조항
설명
1. 평등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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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이란 배분적 definition 론에 입각하여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하는 ‘상대적 평등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구현은 생활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정치적 영역에서는 아직도 절대적 평등이 더 중요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평등권의 내용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취급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공권을 말한다.
